부동산 인도 ․ 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

제안 요청서

2017. 3.

법 원 행 정 처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Ⅱ. 제안요청내용	6

Ⅲ. 제안서 작성지침	9

Ⅳ. 사업자 선정	11

Ⅴ. 유의사항	15

Ⅵ. 관련서식	16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용역사업 개요

○ 사업명 : 부동산 인도ㆍ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 정책연구용역

2. 연구의 필요성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재산권의 방해를 제거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강제집행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당사자 간의 갈등이나 새로운 분쟁도 많아지는 추세임

•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의 범위, 강제력 사용의 주체, 및 경찰원조의 요청시기, 기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

- 강제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람에 대한 물리력 행사의 가부 및 그 허용범위 등

- 강제력 행사의 주체와 관련하여, 집행관 이외에 집행보조자의 물리력 행사의 가부 및 그 허용범위 등

- 저항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집행관은 경찰원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규정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집행관마다 그 기준이 달라 업무상 혼선이 있으므로 요청시기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고용한 민간 경비업체의 참여와 이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갈등의 증폭 및 집행관의 관리감독의 범위 해당여부, 관리방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 제재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있음

○ 확정된 판결에 따른 적법한 법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채권자의 집행(신청)위임이 많아지고 있으나, 더불어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함

• 확정된 판결에 따른 법의 집행이라는 집행관 본연의 업무 측면,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실현 측면, 채무자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집행하여야 하는 인권보호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강제집행은 정당한 법집행 절차라고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실무 운영현황과 외국의 부동산 인도, 철거 강제집행절차 및 입법례 등에 관한 연구 필요

• 예) 강제집행 위임(신청)부터 부동산 인도․철거집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집행과정의 실무 운영현황, 위법행위 유형 및 유형별 대응방법(매뉴얼), 구체적인 처리지침 현황,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보호대책 등

• 예)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의 부동산 인도․철거집행의 실무 운영현황과 집행절차의 입법례와 입법태도, 실무관행, 권리보호대책 등의 파악 및 조사

- 현재 부동산 인도․철거의 강제집행 관련, 관련 법령을 넘어 실제 집행현장에서 채무자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학계에 축적된 연구결과가 거의 없음

- 기존의 연구는 집행관들의 실무경험을 통한 접근과 대법원 판례의 해설을 통하여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어서 충실한 대안검토가 어려움

○ 부동산 인도․철거의 강제집행 절차 및 운영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필요

•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절차개선방안

•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집행관의 역할 범위 및 집행관의 집행현장의 관리감독 강화방안

• 채권자 및 채무자의 권리보호대책, 위법행위의 유형별 대응방안 등 강제집행의 구체적인 지침 또는 매뉴얼에 포함할 내용

•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준수할 사항 및 위반 시 처리방안

• 그 밖에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 절차 및 운영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3. 용역기간 및 예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간

○ 소요예산 : 40,000,000원(부가세 포함)

4.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5.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입찰 참가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 납부 면제

○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7. 추진 일정

○ 입찰 공고                            :  2017. 3. 29.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  2017. 4. 12.

○ 기술평가                             :  2017. 4. 17.

○ 협상대상자 확정                      :  2017. 4. 21.

○ 기획안 협의 및 보완                  :  2017. 4. 28.

○ 협상 및 계약체결                     :  2017. 5. 11.

※ 위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명 :  ‘부동산 인도ㆍ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 ’

2. 연구내용

○ 부동산 인도ㆍ철거 강제집행의 운영 실태와 위법행위 유형 및 처리

○  부동산 인도ㆍ철거 강제집행 관련 각국의 유사 제도 및 사례 조사

○ 부동산 인도ㆍ철거 강제집행의 현행 실무상 문제점

○ 부동산 인도ㆍ철거 강제집행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3. 중점 연구 과제

○ 집행관의 관리감독 범위와 한계 및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대응방안

•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강제력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주체 및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권자 측이 고용한 민간 용역업체의 참여로 인한 집행현장의 혼란 및 이로 인한 채무자 측의 불만도 야기되고 있으므로 집행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함

• 따라서 집행현장에서의 집행관의 관리감독의 권한과 그 한계, 경찰원조의 요청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법행위의 유형을 수집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모색함

○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방안 및 위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호대책

• 강제집행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채권자의 권리보호 측면도 고려하면서 채무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대책 마련

•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집행관의 관리감독 강화방안 이외에 원조요청을 받은 경찰의 관리감독 강화방안 및 집행관과의 협조방안도 함께 모색

○ 불복절차의 정비 및 채무자의 권리구제방법

• 정당한 집행이라는 측면 이외에 채무자 측의 사전 협상기회 및 예정시기의 적절한 사전고지 방안 등 모색

• 부동산 인도․철거 집행 절차에 있어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의 모색

○ 법령(규칙, 예규 포함)별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작성

• 부동산 인도․철거집행 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집행관규칙 제26조 및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행정예규 제276호) 등

• 현행 법제가 부동산의 인도․집행에 관한 입법이 소홀히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것

• 앞서 본 중점 연구 과제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여, 현행 실무상 곤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 조문 신설안에 관한 의견 작성

• 제ㆍ개정 방향에 관한 추상적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조문화 작업까지 완료할 것

• 개별 조문별로 제ㆍ개정 필요성, 신구대조표 및 참고자료를 기재할 것

3.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 기존 국내 문헌과 판례,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입법례와 기존 연구 성과와 판례 등 검토

○ 국내외 실태조사

• 현행 실무관행과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의 유형 및 유형별 통계, 집행위임부터 집행완료까지의 처리기간, 집행현황과 실태, 제기되는 문제 및 처리현황 및 처리지침 등을 파악

•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의 실무관행과 관련 판례 등을 파악

4. 연구 가치 및 활용방안

○ 법원의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에 있어서의 실무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

○ 필요시 입법 및 입법의견의 근거자료로 활용

5. 결과보고

○ 최종 보고서는 계약만료일 5일 전에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결과보고서 200부 및 CD(결과보고서 파일 수록) 1개

- 결과보고서 요약본(10~20쪽 이내) 10부 및 요약파일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작성방법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함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대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법원행정처에 있음

○ 제안서의 규격

- A4지 3 hole 바인더 사용 (CD 1장 별도)

- 제안서는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할 것 (예산 세부내역 제외)

-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 가격제안서(세부내역 포함)는 밀봉하여 날인 후 제안서와 별도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 작성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하고, 별첨으로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I. 제안개요
ㅇ 제안단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
1. 관련 연구 실적	ㅇ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실적 ＊별지 제11호 서식
2.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ㅇ 제안단체의 일반 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별지 제7, 8호 서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첨부, 관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3. 전문 인력 투입현황 및 이력사항	ㅇ 본 연구에 투입할 전담 기획인력 현황 ＊별지 제9, 10호 서식
III. 사업수행부문(※ 별지 12호 연구수행계획서 양식 참조)
1. 용역수행 개요	ㅇ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부문별 용역 수행방안	ㅇ 연구 분야별로 수행용역 방법 및 수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방법 및 연구 진행 흐름도	ㅇ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부문별 추진일정계획	ㅇ 부문별 추진일정계획을 세분화하여 제시
5.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ㅇ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 분장 내용
6. 국내외 동향
7. 연구결과 및 활용 방안
8. 참고 문헌
Ⅳ. 기 타
ㅇ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 업체의 아이디어 제시

IV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 입찰방식 :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16, 2015. 1 .1. 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자 선정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선정방식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함

- 평가심사위원회가 사업제안서 심사후 평가

- 최고 점수자와 우선협상하며, 동일 점수일 경우 점수 배분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상 일을 연장하고 차순위 협상업체들에 통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상기 선정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평가심사위원회가 적격 업체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절차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양식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2.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7. 3. 29.(수) ~ 4. 12.(수) 18:00

※ 상기 진행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접 수 처  : 대법원 동관 332호 재무담당관실

○ 문 의 처  : 법원행정처 조현진 사무관

02) 3480-7712

○ E-Mail : chojin@scourt.go.kr

○ 제출 서류

- 입찰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1부), 서약서(1부), 확약서(1부), 청렴계약이행각서(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 인감증명서(1부), 사용인감(1부),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1부) 등 기타 입찰관련 증빙서류

- 제안 관련 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CD 1매 포함)

※ 제출된 과업제안서는 업체선정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3. 청렴이행계약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가격 입찰

○ 제출기한  : 2017. 3. 29.(수) ~ 4. 12.(수) 18:00

5. 제안서 심사

○ 평가방법

-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 심사위원회 개최

- 평가심사위원회 :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으로 구성

- 심사방법 : 과업수행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배점(안)	평 가 방 법	비 고
계	100점	제안서 심사(80점)+가격심사(20점) 기초금액의 85%이상 100%미만 입찰금액만 유효 입찰로 함
제안서 심사	80점	제안서심사점수= 용역제안서 평가 (80점)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참조
가격 심사	20점	가격평가점수=(최저제한가격/평가대상자제안가격)×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소수점 이하 숫자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분야별 심사내용

<제안서 심사 방법>

- 심사위원별로 제안서 심사 후 배점기준에 의거 채점

-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전부의 평점, 최고점수가를 원칙으로 한다.

※ 용역제안서 평가는 상대평가임

<가격 심사 방법>

- 심사대상 : 제안서 내 산출내역서 총액 금액

- 가격심사 점수=(최저제한가격/평가대상자 제안가격)×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제안사항 평가	5	○ 회사규모 및 안정성 - 조직구성,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
		10	○ 유사연구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실적
		5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15	○ 연구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연구 계획의 체계성
		15	○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연구 운영 계획	30	○ 연구 기획 능력 - 주요연구 체계적 개최 방안 - 제안서의 독창성 - 제안서의 타당성, 합리성 - 연구 기획의 세밀함
입찰 가격 평가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한 평점 산식으로 평가

5.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V		유의사항

○ 법원행정처가 사업계획, 실적, 수행능력, 자격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고, 탈락업체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안)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및 별첨 자료 등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해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제안 업체에게 있음

VI		관련 서식

○ 【별지 제 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 【별지 제 2호 서식】 서약서

○ 【별지 제 3호 서식】 확약서

○ 【별지 제 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 【별지 제 5호 서식】 제안 제출서

○ 【별지 제 6호 서식】 제안서 표지 양식

○ 【별지 제 7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

○ 【별지 제 8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별지 제 9호 서식】 사업추진 인력현황(종합)

○ 【별지 제 10호 서식】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 【별지 제 11호 서식】 관련 연구 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 【별지 제 12호 서식】 연구수행계획서 양식

○ 【별지 제 13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 【별지 제 14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제안서 제출	2017. . .
	입 찰 건 명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용역 사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 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된 귀 법원행정처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정부 및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사용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일 시 :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용역 제안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또한,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겠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본사는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용역 대행 사업과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합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 제반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응찰자 :

대 표 :                 직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법원행정처가 발주하는 “부동산 인도․철거 집행에 있어서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행정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행중 관계직원으로부터 편의를 받아 부실시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법원행정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    표 : ○○○ (인)

법원행정처 귀중

【별지 제5호 서식】제안 제출서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용역 사업 제안 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자 (대표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용역 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사업제안서 10부(CD 1매 포함) 2. 가격입찰서 1부. 법원행정처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제안서 표지 양식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용역 사업 제안서

2017.   .

주의사항

1. A4지, 백색아트지(무코팅)

2. 10부 중 1부는 표지에 업체명 기재

3.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

제 안 업 체

1. 업 체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자 본 금			9. 종업원수
10.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
11. 최근 3년간 유동비율
12.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8호 서식】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비율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추진 인력현황(종합)

사업추진 인력현황(종합)

구 분	성명	연령	소속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지격증	주요업무 (연구과제 관련)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명								100%

【별지 제10호 서식】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연락처	주 소
	일반전화					팩 스
	휴대전화					E-mail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
	-
	-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
	-
	-

나. 연구실적 총괄 (최근 10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서		연구논문발표
		국외	국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연 구 실 적 (최근5년간) *저서포함	저서(논문)명	발행처(출판사,학술지)	발행(발표)년도	비고
				*연구논문 발표
				실적은 비고란에
				역할기재

다. 연구비 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구분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료
수행중인 과제

라. 수행예정 연구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간	역할

■ 공동연구원(양식을 추가로 복사하여 각각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연락처	주 소
	일반전화			팩 스
	휴대전화			E-mail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
	-
	-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연구논문
	-						발표실적은
	-						비고란에 역할
	-						기재
연 구 실 적 (최근5년간)	저서(논문)명		발행처(학술지명)		발행년도		비 고
타연구과제 수행실적 (2016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역 할		비 고
							※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 중임을
							기재함

■ 연구보조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학력	연락처/메일

【별지 제11호 서식】 관련 연구 대행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관련 연구 대행용역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실적내용 (최근3년간)	개최 일자	연구 명칭		계약 일자	계약기간 (회의 기간)		용역구분 (전체 또는 부분용역)			계약금액 (천원)		비고
	합 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 . .
	기 관 명 :							전화번호
	주 소 :							팩스번호
	발급부서 :							담 당 자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수행계획서 양식

연 구 수 행 계 획 서

■ 연구계획서 개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사례
연구활용계획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연구비소요 예정액
수행기간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의 범위 및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Ⅲ. 부문별 용역 수행방안

※ 연구 분야별로 수행용역 방법 및 수행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연구방법 및 연구 진행 흐름도

1. 연구방법    2. 연구진행 흐름도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부분별 추진일정계획

※ 연구추진일정 및 일정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사업설명회(초기), 중간점검, 세미나 or 공청회(검증방법 선책),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Ⅵ.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 분장 내용

Ⅶ. 국내외 동향 (선행연구)

Ⅷ. 연구결과 및 활용 방안

1. 기대효과   2. 활용방안

Ⅸ. 참고 문헌

【별지 제13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기 관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입찰자 대표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구성비
인건비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①
경비	인쇄비
	연구회의비
	자료조사비
	자문료/세미나비용
	여론조사비(면접비)
	여비
	문헌구입비
	보고서 인쇄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잡비
	소계②
일반관리비(5%이내)			(소계①+소계②)의 5% 이내
총계			(소계①+소계②)+일반관리비	100%

주) 항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별지 제14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사 업 명 :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 입찰보증금 : ￦2,000,000원(이백만 원 : 입찰금액의100분의 5)

입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함에 있어, 동법률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시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